법령 상법 제3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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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36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 1 청림	# 변호사 (상위 10) 1 문용호 1 여연심 1 이익우 1 박창래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3도15895 판결
  [업무상횡령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][미간행]
  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
   상법 형법

2011년

2. 대법원 2011. 6. 24. 선고 2009다3503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1하,145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02년

3. 대법원 2002. 12. 24. 선고 2000다69927 판결
  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][공2003.2.15.(172),435]
 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   상법

1976년

4. 서울고법 1976. 4. 20. 선고 75나1890,75나1891(병합)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][고집1976민(2),121]
 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